與野 2차재난지원금 백가쟁명…홍남기 "형태 다를 것"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 제2차 재난지원금과 지급을 둘러싼 정치권의 백가쟁명식 논의가 24일에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 재정이 재난관리기금까지 바닥인 상황"이라며 "정부에 강력히 2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급시기에 대해선 "추석 전에 지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염 후보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선별 70% 지급이 정책 효과성에서는 좋을텐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며 "선별 또는 전체 지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부가) 지방정부에 물은 다음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부에 2차 재난수당 지급 선언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시간 싸움이다.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고 신속한 지급을 강조했다. 이어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등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큰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 지급 방안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서 "현 단계에서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일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8·29 전대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공무원들의 9~12월 임금을 20%씩 삭감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에 육박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 석을 가까스로 건지는 데 그쳤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로 요약되는 데 앞으로 여당이 국회 내에서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법안은 의석 수로 밀어부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은 코로나 위기 속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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