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대전형 뉴딜, 미래를 보는 새로운 시각에서 시작을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라 불리는 이 날, 뉴욕 주식 시장의 주가는 대폭락했으며 이는 순식간에 세계 경제를 대공황으로 몰아 넣었다. 그로부터 90여 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야말로 극심한 혼란과 위기의 코로나 대공황 시대에 직면한 것이다. 이 위기의 돌파구로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총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경기 부양과 고용촉진을 통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구체적 대상과 수단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킨 것이다.

이에 발맞춰 대전은 과학기술 자원 집적 등 대전만의 특색을 반영한'대전형 뉴딜'을 발표했다. 대덕특구 재창조·원도심 일원 혁신클러스터 재생 중심의 '디지털 뉴딜', 4차 산업혁명 첨단 녹색기술 실용화를 통한 '스마트 그린뉴딜', 일자리 확대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고용유지 협약 확대 및 기업 맞춤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통한 '안전망 강화', 혁신도시 지정 및 세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통합을 내세운 '지역주도형 뉴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대전형 뉴딜' 정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해 지역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전형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 몇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고용 쇼크에 대한 대책이 바로 디지털 뉴딜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뉴딜은 로봇화, 스마트화, 4차 산업혁명기술 등과 연결되어 있어 추진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린뉴딜과 관련된 환경위기 대처 문제이다. 현재 미세먼지와 산업폐기물이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환경파괴적 개발과 화석연료 사용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 불황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용안정과 함께 환경보전까지 요구하는 것이 자칫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핵심 목표를 훼손하면서까지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대전형 그린뉴딜은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녹색 구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현재 우리 대전의 대덕특구 내 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력은 세계 어느 기업에 뒤처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첨단기술들이 좀처럼 대중화,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의 뉴딜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디지털 경제가 중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을 서둘러야 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뉴딜정책이 경제 대공황이라는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던 것처럼 대전형 뉴딜이 한국형 뉴딜 완성에 기여하여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진 경제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코로나 대공황 탈출 성공,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원동력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