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트] 국회 충북도 국감… '방사광 가속기' 등 현안점검

이명수, 실시설계비 미반영 질타
청주의료원, 특례시 지정 등 도마
서울시 국감선 行首이전 논쟁도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등 지역 주요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정부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충북도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가장 큰 화두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실시설계비 미반영 문제였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내년 1월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종료되는 관계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실시설계비(250억 원)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계획했던 2022년 착공이 불가능하다"며 "도는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으로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의견이 갈리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선 이시종 충북지사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의 관련 질의에 "특례시, 특례군까지 이뤄지면 국민 3900만명이 '특'자에 들어간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 지사는 "출산율을 보면 특자가 들어간 서울특별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고, 부산, (인천), 대구광역시 순이다. 특자가 들어가는 곳이 (출산율이) 낮다"며 "정부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와 민간이 공동 운영 중인 충북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또는 민간위탁해야 한다는 지적과 청주의료원이 독감 백신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명수 의원은 "독감 백신 반출은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도와 의료원은 독감백신 무단 유출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추된 충북의 보건의료행정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선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서 권한대행에게 "서울이 천박한 도시인가. 천박한 도시라는데 아무 생각이 없나"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서 권한대행은 "'천박'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도 서울은 '천박'(이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전이 없어 입장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은 즉각 엄호에 나섰다. 문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말은 서울이 더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리 당은 수도 이전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말을 쓴다"고 반박했다. 서울=송익준·청주=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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