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화 기자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였지요. 노인교통비는 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다보니 다른 노인복지분야에 투자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새해 예산편성을 앞두고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일정 소득수준을 고려해 지급하고 남는 예산을 노인복지회관을 짓거나 다른 복지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의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 사전 보고를 드렸는데 난리가 났지요. 경기도 노인회에서 강력항의하고 나선 것입니다. 도의원들도 선택적 지급에 동의하면서도 결국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요. 표심을 건드리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복지와 증세가 세간의 화두이자 논쟁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복지는 말 그대로 수준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복지를 외치지만 이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예산 규모도 늘어나야지요.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국민이 내는 세금부담도 높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세금부담도 늘어나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 선택적 복지를 두고도 주장이 상반되지요. 문제는 어떤 것을 취하든 장단점이 있고 재정 부담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재정확보에 대한 세부계획은 내놓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지자체에 전가시켰습니다. 예산지원이나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지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복지예산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지자체에 예산을 부담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똑같이 나누자는 보편적 복지는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선택적 복지가 반드시 옳다는 말도 아니지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말이 허울 좋은 지방자치이지 아직 중앙에 예속된 반쪽 자치라는 푸념이 쏟아지지요. 집안 살림도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정부가 생색을 내고 돈이 없는 지자체에 복지예산을 부담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최근 재산, 소득, 고용이나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 도입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만 줘도 200조 원이 된다"고 반론을 폈지요. "200조 원을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맞느냐?"며 "지금 복지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다. 그 돈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은 맞지않다"고 했습니다. 눈감고 제 닭 잡아먹고 다시 알을 부화시켜 닭으로 키워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조만간 국가채무가 1000조 원, 국민 1인당 채무액이 2000만 원인 시대가 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가 잠시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준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지요. 복지를 외치면서 증세를 반대하는 건 모순이고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일 뿐입니다. 재원마련 계획 없는 기본 소득제도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지요. 오늘 우리 선택이 내일의 흥망성쇠를 가른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홍승표 /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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