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트] 입장차 드러난 '대전·세종 통합론'

[국감리포트] 입장차 드러난 '대전·세종 통합론'

許 "공동체 형성해야" 李 "통합 준비안돼"
여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놓곤 신경전
중기부 이전도 도마,, 許 "타당하지 못해"

  • 승인 2020-10-23 09:11
  • 신문게재 2020-10-23 3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답변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YONHAP NO-3543>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진행한 대전시·세종시 국정감사에선 허태정 대전시장발(發) 통합론에 대한 충청권의 엇갈린 시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문제도 국감 테이블을 달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사말에서 "사실상 생활권인 세종과 경제·생활공동체를 형성해 행정수도 완성을 함께 견인하겠다"며 "이를 충남·북과 광역적 연계 협력을 통해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로 확장해 나간다면,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시장은 지난 7월 '대전형 뉴딜'을 발표하며, 대전·세종 통합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도 힘을 실었다. 그는 "사실상 대전시와 세종시가 단일 생활·경제권으로 벨트가 단일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도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양 도시의 지방행정통합 공론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춘희 세종시장은 취지엔 찬성하면서도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의 관련 질의에 "취지 자체에 대해선 찬성한다"면서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대전·세종 통합과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만드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며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로 찬성한다는 답을 못 드린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공식화된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해선 허 시장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시장은 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세종시 건설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인데, 대전에 있는 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중기부 세종시 이전은 지금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선 상승하는 집값 때문에 수도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수도 이전 발언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공론화됐고, 그 이후 세종은 강남을 방불케 하는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를 보면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세종시 국회 이전 추진에 이용섭 광주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김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은 국회의 완전 이전이라 보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묻자 광주와 울산시장 모두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네 차례 좌초된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질의도 나왔다.

허 시장은 이명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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