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독려한 대전시, 뒤론 임대료 인상 논란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착한 임대인 운동' 독려한 대전시, 뒤론 임대료 인상 논란

2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인하 후 8월부터 원상복귀
임대인들 "아직 코로나19도 안끝났는데" 부담 토로

  • 승인 2020-10-26 17:41
  • 수정 2021-05-05 23:10
  • 신문게재 2020-10-27 3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임대인
대전시청사 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온 A 업체는 지난 9월 휴업을 선언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은 바닥을 쳤고, 임대료 감면 혜택 또한 중단되면서 매월 고정지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A 업체 대표는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을 해줬는데 기간이 만료돼 다시 인상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다른 시·도의 임대료 추가 연장 사례가 있어 공문을 통해 추가 경감 또는 분할 납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을 닫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하던 대전시가 한시적 인하했던 공유재산 임대료를 다시 인상해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공유 재산 임대료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경 추진 현황(22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대전시·인천시·경남·경북도가 낮췄던 임대료를 다시 원상복구 했다.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 인하를 적용하다 8월부터 인상된 사용료를 받아 부담을 가중 시켰다.

임대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민간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꼭 지금 임대료를 올려야 하느냐"고 원성을 높였다.

그동안 대전시로부터 경감 지원받은 업체는 1620여 곳으로 파악된다. 사용료 감면액은 총 26억 원이다.

대전시는 전국 17개 시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비교해 인상 전 허태정 시장에게 보고했지만,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의 경우 경감 지원받는 업체가 많지 않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1600여 곳이나 돼 예산 등의 부담이 있다"고 연장 불가능 입장을 전했다.

지자체별 공유재산 임대로 인하·연장이 제각각 추진되면서 지역 임대인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업체 대표는 "임대료 인하 추가 연장하는 지자체들도 하고 있는데 대전은 내년 예산 부족과 수입 등 문제 때문에 이를 중단했다"면서 "정부가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했던 게 보여주기 식 지원을 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박완수 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의회 동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임대료 감면·감경 추진 등 시민의 고통 줄이기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내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노동청-충청권 4개시·도, 지방노동감독권한 위임 '속도'
  2.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3. 대전대학생활체육연맹,충청지역 대학동아리 배구대회 개최
  4.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5.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1.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2.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3.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4.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