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독려한 대전시, 뒤론 임대료 인상 논란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착한 임대인 운동' 독려한 대전시, 뒤론 임대료 인상 논란

2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인하 후 8월부터 원상복귀
임대인들 "아직 코로나19도 안끝났는데" 부담 토로

  • 승인 2020-10-26 17:41
  • 수정 2021-05-05 23:10
  • 신문게재 2020-10-27 3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임대인
대전시청사 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온 A 업체는 지난 9월 휴업을 선언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은 바닥을 쳤고, 임대료 감면 혜택 또한 중단되면서 매월 고정지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A 업체 대표는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을 해줬는데 기간이 만료돼 다시 인상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다른 시·도의 임대료 추가 연장 사례가 있어 공문을 통해 추가 경감 또는 분할 납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을 닫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하던 대전시가 한시적 인하했던 공유재산 임대료를 다시 인상해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공유 재산 임대료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경 추진 현황(22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대전시·인천시·경남·경북도가 낮췄던 임대료를 다시 원상복구 했다.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 인하를 적용하다 8월부터 인상된 사용료를 받아 부담을 가중 시켰다.

임대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민간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꼭 지금 임대료를 올려야 하느냐"고 원성을 높였다.

그동안 대전시로부터 경감 지원받은 업체는 1620여 곳으로 파악된다. 사용료 감면액은 총 26억 원이다.

대전시는 전국 17개 시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비교해 인상 전 허태정 시장에게 보고했지만,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의 경우 경감 지원받는 업체가 많지 않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1600여 곳이나 돼 예산 등의 부담이 있다"고 연장 불가능 입장을 전했다.

지자체별 공유재산 임대로 인하·연장이 제각각 추진되면서 지역 임대인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업체 대표는 "임대료 인하 추가 연장하는 지자체들도 하고 있는데 대전은 내년 예산 부족과 수입 등 문제 때문에 이를 중단했다"면서 "정부가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했던 게 보여주기 식 지원을 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박완수 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의회 동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임대료 감면·감경 추진 등 시민의 고통 줄이기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내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