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전국 6개 지하철, 전국 1000명 대상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 공개
현재 코레일은 무임수송 국비보전, 도시철도는 정부 지원 전무... 형평성 맞춰야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과 김중철 노동조합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데 이어 4일에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와 함께 조오섭 의원과 이은주 의원이 주관하는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추진' 시민토론회 참석해 무임수송 비용 국비 보전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도시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사회문화발전연구원에 공동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5%는 도시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국비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가량의 비용을 보전 받는 코레일을 제외하고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대전도시철도 65세 이상 고령층 등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이 576억 원에 달한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서울교통공사와 전국 5개 광역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은 2조 9000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이 기간 576억 7700만원 손실을 봤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무임수송 비용 부담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