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표회장, 아동학대 관련 예산·인력 등 개선책 제안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서 주장

“다시는 정인이 사건이 절대 발생되지 말아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예산, 인력, 조직 등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아동학대 대응 및 초등돌봄(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강력하게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황명선 대표회장을 비롯 의장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 유은혜 장관,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통계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아동학대 재발방지 관련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도 참석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늘어나는 아동학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담인력 충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복지업무경력 7년 이상인 공무원을 팀장으로 배치 지역특성을 반영 인구 50만 미만 최소 2개팀, 50만 이상 최소 3개팀, 100만 이상 기초지방정부는 과단위 조직을 신설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온종일 돌봄계획과 관련, 기존 학교 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 사업이‘학교돌봄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인이사건은 2020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모 장하영과 입양부 안성은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0월 13일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인 아이가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이날 저녁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조사한 결과인 피해자인 정인 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즉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부검한 결과 췌장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되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