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인동국민체육센터 뒤집기 논란

도시복지위원회 집행부 원안 부결 이후 본회의에선 원안 처리...의원들 의결 1주일만에 원점

박민자 의장이 지난 26일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동구의회 제공]

대전 동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가 스스로 부결한 ‘인동국민체육센터’ 관련 안건을 본회의에서 되살려 동구청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회의에선 이례적으로 무기명 투표까지 진행하면서 동구청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했고, 이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회 무용론까지 나온다.

대전 동구의회는 2월 26일 제25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찬성 7표, 반대 4표로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무기명 투표는 박철용 동구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2월 19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본회의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한 박철용 의원이 지난 19일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안 부결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도시복지위원회 강정규 위원장과 박철용 부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본회의 1주일 전만 해도 동의안 통과를 강력 반대했었다. 그러다가 1주일 만에 돌연 변심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박철용 의원은 "상임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재원 부족으로 무리하게 공사가 중단될 경우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돼 수정 가결했다. 이후 집행부에서 재원마련 위해 부당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던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황인호 동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달라며 스스로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꼴이 됐다.

모 동구의원은 "상임위에서 수정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살아난다면 상임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가 며칠 노력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통과시킨다는 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상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30억원과 대전시비 20억원, 구비 38억 3200만원 등 모두 88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하지만 설계과정에서 추가 시설 등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를 63억 4800만원 늘어난 모두 152억 3000만원으로 급등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동구청은 증액 예산(63억 4800만원)은 정부의 특별교부세 30억원과 대전시 특별조정금 10억, 시비 기타10억원, 구비 13억 4800만원 등을 확보하겠다며 구의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