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공간정보 정책포럼 토론회 개최

조명희 의원, 국회 차원 법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스마트 공간정보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조명희 의원(국회 ICT융합포럼 대표의원 보건복지위 위원)은 22일 오후 3시 '보행약자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과 이종성 의원실, 국회 ICT융합포럼,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하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사)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동주관을 맡았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에 협조하고자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원격접속 및 화상회의를 이용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신동빈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가 '보행약자를 위한 디지털 국토, 그 현황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4명의 발표자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권재현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는 '스마트시대의 공간정보 사회적가치 제고'에 대해 설명하고,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정책국장은 '보행약자 두 번 울리는 국가·지자체 시스템 사례 및 개선 필요성'을, 이태형 새한지앤아이㈜ 전무이사와 이봉준 ㈜씨엠월드 대표이사는 '보행약자를 배려한 스마트 길안내 플랫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조명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백태경 (사)한국지리정보학회 회장, 김형태 (사)스마트도시협회 부산에코델타시티추진단 수석, 최현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융합연구본부 연구위원, 서인환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과 과장, 이하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이 참여해 보행약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공간정보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 주도의 공간정보 정책 추진으로 지형도·지적도의 전산화부터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까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을 위한 지도 및 공간정보 서비스는 절대적인 정보량이 부족하거나 사용자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부정확한 데이터가 다수"라고 지적 하고 "특히 보행약자를 위한 지도 서비스는 경제성이 낮아 민간의 공급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공간정보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는 누구나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보행약자를 위한 표준화된 최신 공간정보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접근경로 구축과 맞춤형 특수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이 필요하고, 스마트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