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관리' 내년부터 국토부→환경부… "강 자연성 회복 위해선 지자체도 바껴야"

6일 금강유역환경포럼 '하천관리 방향과 민관협력 방안'
'하천법' 정비 필요… 전체 하천 중 국가 관리 10% 수준
"자연성 회복이야말로 인류의 안전과 생명 담보하는 백신"

지난 6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NGO지원센터에서 열린 금강유역환경포럼 모습. 금강유역환경회의 제공

내년부터 환경부가 하천 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천 복원을 통해 자연성을 회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일선 지자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지난 6일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15차 금강유역환경포럼을 열고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 등 금강유역 통합물관리 추진현황과 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하천관리 방향·민관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강유역 52개 민간환경단체 연대기구인 금강유역환경회의는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공익 목적의 수질보전활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다.

이날 포럼에선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국토교통부가 담당했던 하천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기대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강을 '이용'의 대상에서 '회복'의 대상으로 전환한 데 따른 기대감과 함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 등을 짚었다.

김지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하천유역단위 물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활한 관리를 위한 하천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하천관리는 비용대비 편익이 즉시 발생 되지 않아 (지자체) 투자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기 쉽다"며 "특히 지방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돼 개별 하천의 관리 미흡 영향이 유역으로 확대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내 하천 2만 9817㎞ 중 국가하천은 전체 10%가량 수준으로 국가가 관리하거나 위임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박사는 그러면서 "하천의 환경관리와 홍수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천 관리구역을 확대하고 하천과 지역·지형특성을 고려해 홍수소통구역과 수변생태구역, 하천시설구역, 수변수림대 등 구역별 맞춤 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사무처장은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환경부가 복원의 측면에서 하천을 관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기 위해선 지역 현장에서의 소통과 공유가 필요하다"며 "현재 지자체는 하천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 바뀔 필요가 있고, 환경부 차원에서도 강 자연성에 대한 생각을 지역과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공동대표)은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자연성 회복이야말로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백신"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