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상문 세종본부 차장

계포일락(季布一諾). 사기(史記) <계포난포열전(季布欒布列傳)>에 나오는 말로 '계포가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는 뜻이다. 계포는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다툴 때, 항우 휘하의 대장으로 용맹을 떨쳤던 인물로 약한 자를 돕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의(信義) 있는 사람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담보할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묘연하다. 여야가 지난 4월 올 상반기 중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공언한 이후 현재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충청 지역민들은 자칫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반기 처리를 힘줘서 외쳤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둘러싸고 몇 년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민들의 배신감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급하지 않다. 여야 합의로 올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147억 원을 반영해 놓고도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으로 처리를 미루고 있다.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다.

정권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는 최근 잇따라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결정은 없으면서 '말'로만 외친 꼴이다.

코로나19로 주목받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도 인천으로 가게 됐다. 최초로 정부에 아이디어를 냈던 대전시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연구개발, 제조시설 등 인프라에 중점을 둔다면 '수도권'을 이길 수 있는 지방은 없다. 앞서 2년전에도 스타트업파크 사업을 대전시가 제안하고도 인천에 내준 바 있다.



이건희 기증관도 마찬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를 서울 2곳(용산·송현동)으로 압축했다. '문화적·산업적 가치 창출 등 거창한 4가지 원칙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칙만 따지면 서울과 수도권을 이길 지방은 없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인프라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이다. 정부의 각종 공모 사업에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화에 맞선 지방의 몸부림이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포기하면서 지방의 위기는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이는 결국 수도권 초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말뿐인 균형발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대선 경선 후보들이 연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찾았다. 무더운 여름 땡볕에서 땀을 흘리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9월 정기 국회 이전 처리를 얘기하며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발언했다.

지역정치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충청권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충청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