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중기부 대체 기관 대전 이전… 8월 일부 매듭 짓나

지난 5월 정부 발표 이후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0%
당초 6월 중 이전계획안 수립해 국토부 제출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4곳 중 1곳도 제출 안해… 이달 국토부 회의 예정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에 따라 기상청과 공공기관 3곳의 대전 이전을 확정·발표했지만,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지지부진하다.

애초 일부 기관은 6월 중 이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이전 확정·고시 절차를 거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전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8월 중 국토부와 대전시, 이전 기관의 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전 계획에 대한 일부 내용을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중기부 이전에 따른 대체 기관으로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확정했다.

대전 이전 절차는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할 기상청부터 연내까지 마무리하기로 계획했으며, 나머지 3개 공공기관은 신청사 건립 등의 이유로 향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 공식 발표 이후 4개월째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 4곳 모두 이전의 첫 단계인 '이전계획안' 수립조차 하지 못했다. 청사 건립, 예산 등의 문제로 협의할 게 많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이전계획안 수립에만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고려하면 기상청의 연내 이전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상청과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 절차가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기 위해선 이전계획안 수립부터 선행돼야 한다.

특히 기상산업기술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의 경우 기존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 아닌 청사를 건립할 계획인 만큼, 이전 계획이라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청사 건립에만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이달 중에 열리는 국토부와 대전시, 이전기관 회의에서 일부 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대전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속 협의 중이긴 하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8월 중에 국토부, 대전시, 이전기관끼리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회의에서 일부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속 이전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전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상청은 연내 이전을 목표로 하며, 나머지 기관도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8월 중에는 이전 예정 기관들이 이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