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을 위한 기본 구상용역 착수 보고회를 이달 내 개최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허태정 대전 시장이 지난주 발표한 대선공약과 연계한 전략 과제 중 하나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앞당길 호재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 유턴기업의 경영환경과 정주권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 사업이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대구·경북, 충북, 광주 등 9곳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의 민선 7기 1호 공약인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후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인 빛그린국가산단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대전은 대도시 중 산업구조가 가장 취약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8.2%에 달한다. 서비스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도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교통·경제 등 부문에서 어느 정도 공동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형성이 속도를 낸다면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적은 외국인투자유치 실적과 적정 부지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채우기 어렵지 않느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갖고 정교한 대책을 세운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