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충청표심 잡아라" 행수대첩 사활

민주 행정수도 이전 공약 저울질
국힘 '靑 제2집무실' 개정안 발의
스윙보터 휘발성 이슈에 '총력전'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차기 대선을 코 앞두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이른바 행수(行首) 대첩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입법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전통적 스윙보터 지역으로 대선 최대 승부처인 충청권에서 가장 휘발성 있는 행정수도 이슈를 선점해 중원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조만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핵심 내용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등을 명시한 제16조에 지금은 없는 4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관련 조문으로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법안 발의에는 같은당 4선 홍문표(홍성·예산) 3선 김태흠(보령·서천) 의원 등 충청권 의원은 물론 영남과 수도권 의원까지 공동 발의자로 대거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앞서 4일 세종시에서 열린 최민호 시당위원장 출판기념회에 참석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설치되는 마당에 청와대가 외로운 섬처럼 서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세종시를 2차례 방문해 실질적 행정수도를 약속한 윤석열 후보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나 다름없다.

윤 후보는 얼마 전 세종시 밀마루전망대를 찾은 자리에서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청와대 이전도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법률안을 제출하든지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아예 본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내세우는 것을 저울질 중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공약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서울은 국가수도로 남겨두고, 세종시에 행정수도의 지위를 부여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004년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 판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른바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미 이재명 후보는 11월 말 충청권을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합헌 가능성까지 점치기도 했다.

그는 당시 " 2004년 헌재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을 거론하면서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도 있다"며 "행정수도를 완전히 옮기는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다시 가면 위헌 판결이 번복될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제2집무실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제 공약이기도 하고 제2 의사당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