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원금·물류센터 등 잡음에… '유통전담기구' 필요

소상공인·대형점포·물류 아울러
"현재 부처간 벽 높아…통합시엔 시너지 효과"

소상공인 생활고와 더불어 대형점포 지역환원금·물류센터 애물단지 전락 등 문제가 제기되자 지역 유통산업 전반을 아우룰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생활고와 더불어 대형점포 지역환원금·물류센터 애물단지 전락 등 문제가 제기되자 지역 유통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분산된 부서 간 통합이 이뤄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의 유통업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 대형점포, 물류 등 각각의 담당자가 따로 전담하고 있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 지역환원금의 경우는 상인단체가 축제 등 사업에 쓸 것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현대아울렛은 대전시와 약속한 지역환원금 60억 원 중 40억만 냈으며 미납한 20억 원에 대해선 대전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미 낸 40억 원도 대전시장의 공약 사업에 쓰이며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소상공인과 대형점포, 전문가로 구성된 상권협의체를 구상했지만 참여 인사를 밝히지 않고 구체적인 권한도 없어 시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 물류센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천안 중부물류센터는 2010년 폐업 후 10년째 방치됐다. 대전중소유통물류센터 또한 위탁자의 불성실과 수요 부족으로 없어졌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업 또한 상인회 자체적으로 가져오는 식이라 중구난방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부족하다. 골목형 상점가·전통시장 사이에 알력 다툼도 심하다. 노원영 한국상권총연합회 회장은 "물류창고를 못 만든 이유는 시장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 상권에 계속 들어오는데 어떤 방안을 세워도 법을 비껴가서 방안을 찾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상권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다. 소외된 소상공인들은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0㎡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성구와 서구의 경우 활동하는 상인회는 있지만 법의 요건을 맞추기가 힘든 실정이다. 대덕테크노밸리 상가번영회 정영현 회장은 "관평동 상인회는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상인회 등록이 어려웠다"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이 상인회 현실을 반영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유성구의 경우 상인회 이력과 활동을 평가해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한 상태다. 현재 유성구 10개, 서구 5개, 대덕구 8개의 상인회가 있으며, 동구와 중구엔 각각 20개, 15개의 상인회가 있다.

이에 전문가는 유통산업 전반을 볼 수 있어야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종문 남서울대 유통학과 교수는 "현재 공무원은 부서 간 벽이 높아 상생 방안을 못 만들고 있다"라며 "대형유통점, 자영업자, 기업형슈퍼마켓, 물류, 청년 창업 등 지역 경제와 유통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통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효과성을 검토해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