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공공기관 혁신 과정서 살펴볼 것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의 고삐를 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7월 발표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 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는 대신 재무 위험이 큰 공공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 돼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18곳이다. 경기도가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6곳·경남 13곳·충남 12곳·충북 7곳 등이다.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 1곳인 지자체는 대전·광주·울산이고, 세종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보조를 맞춰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압도적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시의회는 공공기관 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을 7월 말 전격 처리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경영 효율화 작업에 나섰다. 진통도 따르고 있다. 충남출자출연기관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전 단계가 아닌지 의구심을 내보이고 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주된 목적은 재정건전성 확보 등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기관 혁신 문제를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업무 조정은 재정 건전성 여부를 떠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있을지 불안해 하는 구성원들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재정건전성 등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공감대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