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사업비 정산.민간투자 관리소홀로 감사원 지적받아

2260억 사업비 방치돼 해당 기관 잔액 활용 못해
광역철도 터널 지반융기 대책도 미흡해 지적받아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 사업비 정산업무 소홀과 민간투자사업 관리 소홀 등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8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철도지침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철도공단(광역철도 사업시행자)은 광역철도 사업을 완료(준공)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 관계 시·도와 협의한 후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최종 사업비 정산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유 등으로 2021년 12월 현재까지 준공된 사업에 대해 최종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감사기간 중 2021년 12월 현재 광역철도 사업을 완료(준공)한 총 6개 사업에 대해 최종 국비와 지방비 분담 사업비(납입액)와 집행액을 비교·검토한 결과, 6개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집행잔액 2260억 원(국비 30억 1500만 원, 지방비 195억8500만 원)을 사업 완료일로부터 최장 10년이 지나도록 정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광역철도 사업비 잔액 2260억 원이 철도공단 사업비 계좌에 장기간 방치돼 있어 해당 기관에서 집행 잔액을 필요한 곳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철도공단도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미 준공된 6개 광역철도 사업비 잔액은 국토부 및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정산한 후 반납 조치하고 철도공단 내규(업무 프로세스)를 개정해 사업비 분담금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사업비 정산 업무 소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철도공단은 또 광역철도 터널의 지반융기 대책 미흡도 지적받았다. 철도공단은 2018년 12월 19일 및 12월 24일 국토부로부터 2개 민간투자사업 (각각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GTX-A노선')에 대해 실시설계 검토·확인 등 사업관리 업무를 위임받고도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설계·시공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다는 사유로 지반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인버트 설치가 누락돼 있는데도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

감사원은 "철도공단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철도에 대해 터널 인버트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인버트 설치가 필요한 터널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인버트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