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작...이번에는 누가 웃을까

정부, 경영평가단 위촉하고 평가 일정 발표
전년 성적 극과극...재무성과 배점 확대 등 변경 사항 누가 유리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시작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평가단장을 맡은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한 평가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교수·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은 이달 중 기관별 경영현황·사업을 사전 검토하고, 3~4월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실사가 이뤄진다. 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20일 발표된다.

올해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평가 배점이 확대되고, 비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배점은 축소됐다. ‘재무 성과 관리’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리고,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사회적 책임 항목 내에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 등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해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줄였다. ‘혁신 계획 실행 노력 및 성과’ 지표도 신설해 가점 5점을 부여했다. 최 차관은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혁신 노력·성과에 대한 첫 점검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평가지표 개편 후 처음 실시하는 평가인 만큼 개편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공정하게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위기다. 지난해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36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전년보다도 2단계 하락한 등급으로, 잦은 철도사고 등 재난과 안전관리 부문에서 최하등급을 받았고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했던 탓이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의 차량 궤도이탈과 작업자가 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코레일의 총 부채는 지난 2017년 14조8808억원에서 지난해 18조6608억원으로 4년간 3조8000억원 늘었다.

수자원공사와 한국연구재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A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국가철도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경우 B(양호) 등급을 받았다. C(보통)등급 기관으로는 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조폐공사가 포함됐다.

지역 공기업 한 관계자는 "이번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데다 기존 평가와는 배점 방식이 바뀐 부분이 있어 긴장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