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야당, 5일 대안입법 발의

4일 국무회의서 특별법 의결… 법안 일부 보완도
과기정통부, 시행령·인사규정 등 사전 준비 계획
조승래 의원 "대통령 직속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추진 중인 우주청 반대, 5일 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개최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정부는 연내 개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대안입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 2일 입법예고 후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했으며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완된 내용은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특별법의 성격이나 우주항공청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연내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선다. 시행령뿐 아니라 직제와 인사 규정 등 하위규정을 법 시행 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업무를 나눈 등 개청과 동시에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비롯해 연내 개청 자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우세한 국회 구도에서 특별법 제정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우주 관련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높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엔 대안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5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우주위원회 직속의 '우주전략본부'를 두는 내용으로 '우주개발진흥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청 단위로는 당초 우주 전담 거버넌스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승래 의원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기정통부 외청으로는 우주총괄 조정기능을 할 수 없다. 우주청장이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상대할 수 있겠냐"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우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본부장은 장관급으로 설립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우주전략본부 인력 중 민간인을 직원으로 둘 수 있는 근거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우수 자원 유입을 위한 것이며 직급과 처우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3월 22일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 모습.

앞서 민주당 변재일·이인영·이원욱·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은 3월 22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토론회 당시 윤영찬(경기 성남중원구) 의원은 "특별법은 집 짓는 데 기둥만 세운 느낌이 있다"며 "방향성과 비전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