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대전의 국방산업 발전 위해 안산산단 필요하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 그린벨트 해제 논의 시작
국방산업 비중 확대...방사청 이전효과 큰그룻 필요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 모습.

대한민국과 대전의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4일 대전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스지개발·드림자산개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산산단은 유성구 안산동 일원에 사업비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첨단 센서 관련 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국방산업을 연계한 산업용지, 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을 159만 122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부지의 87%에 달하는 138만942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GB 해제가 필수적인 선결 과제다.

시는 내년 착공해 오는 2026년까지 완공 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선 빠른 그린벨트 해제가 중요하다. 시는 심의가 1~2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산단은 대전 지역의 국방 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성이 꼭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하는 첨단 국방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신속히 안산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축인 방사청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6월 말 1차 선발대 240여 명이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며, 완전 이전은 정부대전청사 유휴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2027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은 방사청 이전을 통해 국방산업 메카로 거듭날 기회를 잡았다. 연간 예산은 16조 7000억 원, 직원은 1600여 명에 달하며 관련 방산 기업들의 대전 집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업들의 이전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땅이 마련돼 있지 않다. 대전의 경우 그린벨트(GB) 등 각종 규제에 묶인 곳이 많아 산단 조성이 힘든 상황이다. 그린벨트가 57%로, 전국 특광역시 중 1위다. 안산산단은 이런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K-방산'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173억 달러(약 23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경기둔화 여파로 2년 만의 수출 감소와 472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와중에도 23조원의 수출 실적을 보인 방위산업은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관련 기업들도 사업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관 수출전략회의에서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통해 방산부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방위산업 관련 한 인사는 "국방산업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방사청까지 대전으로 옮겨 올 전망이라 관련 기업들이 대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정부 규제로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과감하게 결정해 국가와 대전 발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