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부실시공에 또 폭풍 맞아... '철근누락' 집중포화

공정위 조사 예정... LH는 경찰 수사 의뢰키로
건설노동자들, "LH책임자 처벌과 감독기관 국토부 규탄"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진보당대전시당 등은 3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안되는 등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방임한 국토부와 정부가 건폭"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연합뉴스

임직원의 대규모 땅 투기 의혹 일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불거진 지 불과 2년 만에 LH가 '철근누락'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러한 LH 부실시공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

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과 관련해 부당한 하도급 거래나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혐의점을 확인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현재 매년 진행 중인 건설사 직권조사 과정에서 LH의 직권남용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LH는 2일 이한준 사장 주재로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15개 부실시공 아파트의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에 대해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무량판 구조의 설계 오류 및 시공오류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위반 등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LH는 형사 절차 외에 민사 절차도 추진한다.

이한준 사장은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 특혜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구성해 자체 조사도 실시한다.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는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권 카르텔'을 부실시공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건설노동자들은 부실시공 LH 책임자 처벌과 국토교통부를 규탄했다.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와 충남지부 등은 3일 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는 등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방임한 국토부와 정부가 건폭"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무너지고 물이 새는 아파트 부실시공은 법이 정한 적정 공기 산정의무도 무시한 건설시장의 행태에서 기인한다"면서 "대한민국 최대 공공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2분기 전국 착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5% 급감했다"며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감행해 근로자 착취와 부실시공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LH는 발주자가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기를 설계하고,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