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심신미약 교사 적극 관리 ‘하늘이법’ 입법 약속

국민의힘,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 교사 즉각 분리·관리
민주당, 심신미약 교사 치료·하교 학생 안전 책임 강조
개혁신당 “재발방지 위한 입법 선두에 서겠다”

12일 김하늘 양의 빈소에 추모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여야 정치권이 정신질환 등 심신 미약 교사 적극 관리와 하교하는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한 이른바,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하늘이법 제정,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부친께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의 치료를 책임져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셨다”며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며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썼다.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김하늘 양 아버지의 간곡한 바람을 정치권 전체가 새겨들어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의 선두에 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