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더 늦어질듯… 최장 기록되나

헌법재판소,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먼저
이틀 연속 선고 전례 없고 한덕수 총리 선고일 등 여러 변수… 빠르면 다음주 가능
윤 대통령, 역대 대통령 심판사건 중 최장 기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13일이나 14일 선고가 유력했지만, 윤 대통령에 앞서 탄핵당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일이 13일로 정해지면서다.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14일이 넘도록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하면 최장 기록이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등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됐다.

3명의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13일로 잡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기일을 잡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선고 후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또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이나 20일, 21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쟁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도 변수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더 빨랐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에도 장담할 수 없다.

2024년 12월 14일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다음주로 늦춰지면 90일을 넘기게 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심판사건은 최장 기록으로 남게 된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