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전 시민 20만 원 지급' 촉구 발언 나와

지금을 지키지 못하면 내일도 없다

한은진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가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5분 자유발언이 나왔다.

한은진 의원(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책으로 보편적 현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 의원은 올해 들어 거제에서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장이 170곳에 달하고, 실업률은 3.4%로 도내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이 IMF보다 힘들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언급하며, 현 상황을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국면으로 진단했다.

이어 영광군과 파주시 사례를 인용해 민생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기여를 수치로 입증했다.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고, 예산부서도 그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선별지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실직자나 폐업자처럼 급격한 위기에 처한 이들이 제외될 수 있다"며 행정비용 절감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보편 지급이 더 합리적"이라 주장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세대를 지키지 못하고 미래세대를 말할 수 없다"며 균형 있는 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민 간 형평성 문제, 재정 지속 가능성, 정례화될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전 시민 지급 방식이 지방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정책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복지정책의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 위기 대응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한 재원 설계와 정책 기준 정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은 원칙이지만, 위기 앞에선 온도와 속도도 기준이 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