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지방자치, 은하수 너머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설재균 팀장

은하수 광장에서 함께 한 시간이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광장의 시민들은 계속해서 연대하고, 사회대개혁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은하수를 넘어, 다음 세상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우리는 2017년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또다시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 이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 축은 '지역'이다. 이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켜냄과 동시에, 키워야 할 때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에만 그치면 안 된다. 12.3 내란은 중앙집권적 폭거였고, 청산은 지방자치의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 내란 세력 청산을 넘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하고,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더 힘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중앙에 의존하는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지방자치의 강화다. 즉,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다.

지방자치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일을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결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은 단순히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전과 세종은 가깝지만 서로 다른 지역이고, 다른 삶이 존재하지만, 정해진 틀 안에서 같은 방식의 정책이 집행된다면, 제대로 된 해결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역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당수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용되고 있고,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기엔 자율성이 부족하다. 지역이 스스로 재정을 꾸릴 수 있어야, 그 지역에 필요한 교육, 복지, 환경 정책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권한을 넘겨준다고 해도,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1등만 살아남는 선거제도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는 쉽게 무시된다.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다양한 정당,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표의 가치가 무시되지 않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헌법에 더 많은 지방자치제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 밖, 법률로써만 결정되어 왔다. 헌법이 국가의 최고 규범이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도 헌법에서 다뤄져야 한다. 제도적 외형만이 아닌 조직권, 재정권, 입법권 등의 권한을 개헌으로 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수동적 행정단위가 아닌, 독립성과 책성을 갖춘 독립적 정치 주체로 존재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경제, 외교 등의 의제보다 주목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지방을 살리겠다는 공허한 외침을 넘어 이번 대선은 자치분권 의제를 공론화할 소중한 기회다. 중앙정부에 종속된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문제를 시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지역에서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다시 성장했다. 이런 흐름을 다시 중앙의 프레임이 아닌 지역의 민주주의로 함께 성장해야 간다.

우리는 그동안 중앙정치의 결정에 따랐지만, 이제는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자치분권의 강화는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가 우리가 만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