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700명 이상 국민의힘 임명장 받았다… "정치기본권도 없는데 우롱, 불쾌"

대전교사노조 610명·전교조 대전지부 153명 등
교사 "정치 참여 제한하면서 이용, 파렴치" 비판
한국교총 직원이 정보 유출 정황 드러나 논란도

대전의 한 교사가 2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임명장 URL은 현재 이용 불가능한 상태다. 독자 제공

대전 교사 700명 이상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묻지 마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사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 개인정보 유출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직원이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21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교육특보 임명장 문자를 받은 대전지역 교사가 최소 7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전교사노조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단위로 실시한 긴급설문 중 지역 응답을 추린 결과 응답자 863명 중 70%가량인 610명이 해당 문자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전국 1만 349명 대상이 응답한 전국 단위 설문에서 63.9%인 6617명이 임명장을 받은 것보다 높은 비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 조사 결과서도 23일 오후 4시 기준 153명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응답자 중엔 조합원이 아닌 교사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노조가 실시한 조사 결과 중복 응답자만 고려해도 최소 700명 이상이 문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들은 선거기간 일상적으로 오는 공보 문자가 아니라 교사 이름이 각각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가 집단으로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또 교사의 정치기본법 보장 요구엔 응답하지 않는 정치권이 선거에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데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 교사들은 "교육특보라고 된 것을 보면 교사인지 알았다는 것인데 정치기본권도 없는 교사에게 이런 것을 보내다니 우롱당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사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는 파렴치함이 너무 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배경엔 한국교총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교총은 자체 내부 조사 과정서 직원이 과거 교총 사무총장에게 정보를 무단 유출한 정확을 23일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한국교총은 "당사자를 즉각 직위해제했고 차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며 "당사자와 전 사무총장을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개인의 일탈 행위라 하더라도 회원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회원단체로서 핵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앞서 교사 개인정보 이러한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된 다음 날인 22일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관계자를 교사 개인정보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한 게 문제"라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던 것으로 정치기본권도 없는 교사들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걱정이 크다. 신속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논란이 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연락처를 제공한 인사를 선대위 등 모든 당직에서 해촉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