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 정책보좌관 공무상 비밀 유지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시장 재선거 앞두고 감사자료 뮤단 유출 기자회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심각히 훼손", 추가 후속조치도 검토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26일 내부 기밀을 활용한 공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전 정책보좌관 이 모 씨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 등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 씨는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내부 감사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비밀 엄수)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 조치한 것이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한 내부 절차 없이 내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면서 "공직기강 확립과 비밀보호 원칙 준수를 위해 형사고발이라는 엄중한 조처를 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형사고발과 별개로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