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산업재해 비극'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일 발생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는 끊임없는 '산업재해 비극'으로부터 아무런 변화도,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가 숨진 건 2018년 12월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 김용균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지 6년여만이다. 지난달 19일 제빵업체인 SPC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로 숨진 지 10여 일 만에 다시 발생한 산업현장의 비극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재하청 근로자인 김모씨는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는 절삭기계를 홀로 작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계에는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원을 강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주변에 스위치를 눌러줄 사람조차 없었다고 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발전 설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단독 근무 경위 등 작업장 내 안전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 뒤 중대한 산업재해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27명으로, 매일 2.26명의 근로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13만6796명으로 중대처벌법 시행에도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산재로 인한 사망이 심각한 국가로, 누군가 일터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매일 들어야 한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근로자 사망을 막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도 산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허점 보완과 산재 예방을 위한 행정 조직 체계 정비 등 산업현장의 계속되는 비극을 막아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새 정부에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