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고교학점제 폐지 목소리… "학교도 학생도 학부모 누구도 원하지 않아"

  • 사회/교육

커지는 고교학점제 폐지 목소리… "학교도 학생도 학부모 누구도 원하지 않아"

전교조·교사연맹 등 4개 단체 학부모·학생 대상 설문 실시
학부모 10명 중 9명 '제도 불만족', '사교육 필요성 느낀다'
학생 '적성과 진로 맞는 과목 고를 수 있다' 응답 28% 불과

  • 승인 2025-07-01 18:08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50701174451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일부. 전교조 등 4개 단체 제공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시행된 가운데 제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로를 빨리 정하지 못한 학생에겐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자퇴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행복한교육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교사노동조합연맹이 1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학부모·학생 인식조사 결과, 제도 전면시행 한 학기가 채 끝나지 않은 현재 고교학점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다.



전국 학부모와 성인 2483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741명 중 90%인 667명이 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4%인 550명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응답자들은 고교학점제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진로나 적성보다 내신에 유리한 선택을 하게끔 부추긴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부모 응답자 41%(304명)는 자녀의 과목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등급받기 쉬운 과목'을 꼽았다. 이어 36%(269명)가 '진학 희망 대학 및 학과의 필수이수 과목'이라고 답했다.

학부모와 성인 전체 응답자 중 96%는 '현재 고교학점제가 경쟁과 입시경쟁 완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80%·1974명)고 답했다.

응답자의 90%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과목 선택이나 진로설계를 위한 사교육 필요성을 느끼며 97%는 고교학점제와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킨다고 인식했다.

고등학교는 진로 중심 과목 선택을 중시하는 반면 대학은 자유전공학부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도 98%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답했다.

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서 과목 선택의 어려움'(19%·중복 응답),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및 입시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16%), '각종 사교육, 컨설팅 의존도 심화 및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15%) 등을 주로 꼽았다.

clip20250701174619
한 학부모는 주관식 응답을 통해 "학교도 학부모도 학생도 준비가 안 된 고교학점제 시행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폐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대상인 학생들도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565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 '고교학점제를 통해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고를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8%(235명)에 불과했다. 과반이 넘는 51%는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30%)고 응답했다.

성적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지도를 한다면 보충수업을 안 듣거나 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응답자의 65%를 차지했다.

clip20250701174724
학생 설문조사 결과
주관식 응답에서도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유급 상황이 생길까봐 자퇴를 택하게 된다. 학교생활에 뒤처지고 즐거운 학창시절이 될 수 없다", "공부 잘하거나 미래가 확정된 학생은 오히려 검정고시로 대학 간다며 자퇴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빨리 진로를 정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부담과 제도의 비현실성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학생들은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과목을 선택하라니 막막하다. 정작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형식적", "원하는 과목이 수강 인원 부족으로 폐강되면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들을 수 없다. 이건 기회의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설문을 실시한 전교조 등 4개 단체는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 구상에 머물러 있고 입시 부담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다시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6월 28일 전국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촉구하며 서울 보신각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천안사랑카드 2월 캐시백 한도 50만원 상향
  2. 대전도심 실내정원 확대 나선다
  3. 대전 설명절 온정 나눔 행사 열려
  4. 대전충남 통합 이젠 국회의 시간…법안 처리 가시밭길
  5.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행정자치위 소관으로
  1. 6·3 지방선거 4개월 앞… 막 오른 '금강벨트' 경쟁
  2. '행정수도 세종'에 맞춤형 기업들이 온다...2026년 주목
  3.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혹한기 봉화댐 건설 현장점검 실시
  4. 꿈돌이라면 흥행, '통큰 나눔으로'
  5. 대전시 '2026년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연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 삐걱대나… 지역여론 두 동강

대전충남 통합 삐걱대나… 지역여론 두 동강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 여론이 두 동강 날 위기에 처했다.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방정부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골든타임 속에 이처럼 양분된 지역 여론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는지 주목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월 국회를 민생국회 개혁국회로 만들겠다"면서 "행정통합특별법안 등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

대전·충남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9명 소재·안전 확인 중
대전·충남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9명 소재·안전 확인 중

대전과 충남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중 9명에 대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일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응소 아동 중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은 예비 신입생은 대전 3명, 충남 6명이다. 대전은 각각 동부 1명·서부 2명이며 충남 6명은 천안·아산지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이다. 초등학교와 교육청은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소재와 안전 파악을 위해 가정방문을 통한 보호자 면담과 학교 방문 요청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소재와 안전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아동에 대해선 경찰 수사 의..

마른김 가격 몇 년 새 고공행진… 대전 외식업 물가인상 부추기나
마른김 가격 몇 년 새 고공행진… 대전 외식업 물가인상 부추기나

마른김 가격이 몇 년 새 고공행진하면서 대전 외식업계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김이 필수로 들어가는 김밥부터 백반집까지 가격 인상을 고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오르며 부담감을 키우고 있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전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월 30일 기준 1330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가격은 2024년보다 33% 올랐다.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10장에 1000원으로, 1장당 100원에 머물렀는데 지속적인 인상세를 거듭하면서 올해 1330원까지 치고 올라왔다. 2021년부터 2025년 가격 중 최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

  •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 ‘척척’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 ‘척척’

  • 눈 치우며 출근 준비 눈 치우며 출근 준비

  •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