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급식 준법투쟁 언제까지… 조리원 직종 교섭 오리무중

5월 22일 당직실무원 교섭 이후 타 직종 교섭 일정 못잡아
노조 당직실무원 추가 교섭 요구, 교육청은 조리원 직종 고수
15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서도 사태 해결 질의, 해결 촉구

대전 학교 급식 갈등이 1학기 내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학기 시작 전 시작된 준법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를 끝낼 조리원 직종 교섭 일정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2학기 급식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조짐으로 노사 양측이 서둘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대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5월 22일 당직실무원 직종을 시작으로 제2회차 직종교섭을 재개했지만 이후 추가 직종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당직실무원 직종교섭 당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추가 교섭을 요구한 반면 대전교육청은 시급성을 고려해 조리원 직종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청은 당직실무원 직종교섭 재개 당시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노사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두 달여 시간이 흘렀다.

다만 직종교섭이라는 정식 창구는 아니지만 실무 부서와 노조가 일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하반기 도입될 대체전담인력제 TF를 통해 조리원과 노조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2학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1학기 학교 급식 파행을 불러온 급식 갈등이 온전한 끝맺음을 맺지 못한 채 준법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방학 이후 2학기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잇따른다.

이날 제288회 임시회 중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서도 학교급식 문제가 거론됐다.

민경배 시의원은 대전A고와 B중 급식 사태를 언급하며 사태 해결 과정을 질의했다. 급식 갈등이 촉발된 A고는 여전히 석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급식 갈등에 대해 정인기 대전교육청 행정국장은 "노조가 가장 요구하는 건 식수인원 배치기준을 80명으로 하향해 달라는 것과 조리공정 간소화, 식재료 전처리 반조리 제품 우선 구입 등이 있는데, 식수인원은 지난번 단체협약에서 협의된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아직 현실적으로 더 하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노조와 계속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은 조속히 해결돼야 하지 않겠냐"며 "급식실의 높은 노동 강도라든지 근로환경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수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 유석상 조직국장은 "노사가 서로 상황을 이해하는 방향이 달라서 멈춰 있는 상태"라며 "노조는 당직 직종과 조리원 직종을 같이 교섭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당직실무원에 대한 교섭은 교육청이 거부하고 있다. 당직실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 교육청은 어렵다고만 하는데 논의 과정 중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고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리원 준법투쟁 장기화에 따라 또 다른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유 국장은 "준법투쟁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 일부 학교에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빨리 교섭해서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