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대전충남 혁신도시 李정부 충청발전 청사진 나왔다

국정기획위원회 13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대통령 2집무실 세종의사당 공공기관 2차이전 포함
완료시점 빠져 향후 정부 조속 정책집행 촉구 '과제'
지방시대위 지역 공약 세부 계획 확정 전망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이재명 정부 5년간 충청권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13일 제시됐다.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설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충청권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신 성장엔진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정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 시간 계획과 사업 방향 등에 대해선 별도로 밝히지 않아 정부의 정책 확정과 시행을 앞당기기 위한 충청 민관정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 지역 공약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만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이라는 기조로 여러 엔진이 맞물려야 한다"라며 "지역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전략에 따라 비수도권 발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최종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체화 된 지역 공약에는 대전과 충남, 충북이 각각 7대 과제와 15대 추진과제, 세종은 5대 과제 10대 추진과제가 이름을 올렸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부터 대전·청주교도소 이전, 완전한 행정수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건의한 상태다.

대전과 충남은 공통으로 혁신도시 완성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를 담아냈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이전을 약속받기 위해 지역과제 내 세분화 된 계획을 포함하려는 것이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이 담겼다.

다만, 발표된 계획안은 확정이 아니다. 이달 중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다 보니 행정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국정위가 발표한 운영 계획에는 지역 과제의 거시적 지향점과 정책 등만을 담긴 채 구체적인 사업 방향성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역 현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은 과학수도 발전을 위해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 강화, 대덕연구특구 AI·우주산업 중심지 육성과 대전교도소 이전 등으로 도시 기능 재창조,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요청했다.

충남은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남서산-충북청주-경북울진) 조기 확정과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국방으로 이어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방향을 제시했다.

충북은 청주공항 민간 전용활주로 신설부터 바이오첨단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계획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조기 추진,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전과 세종시, 충남도와 충북도는 조만간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실천 세부 계획을 포함해 후속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