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단순통계 탓에 400여개 환자병상 사라질판…"현저한 의료격차 만들어"

전국 6200병상 늘릴 때 대전·충북 438병상 감축

<속보> 보건복지부가 뇌졸중과 파킨슨병으로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병상 총량을 내년부터 대전에서 26%, 충북에서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24년도 한 해의 환자 통계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병상 수를 조정하면서 인구 적은 광주 목표 병상수는 62% 오히려 증가해 대전 인구 1만명당 4.05병상일 때 광주는 6.3병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소지가 커졌다.

7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예고 고시문에 대전과 충북에서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병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뇌졸중과 파킨슨병, 뇌내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과 동시에 재활치료에 필요한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작업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심사를 거쳐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3년 단위로 지정하는데, 2026년 3월부터 3년간 운영될 재활의료기관 선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병원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번에는 새롭게 총량제를 도입해 각 시·도마다 목표 병상 수를 책정하고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대전은 현재 서구 1곳과 유성 3곳 등 4개 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789병상을 가동 중이고, 충북은 4개 병원에서 767병상 운영 중이다. 뇌·척수손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하지절단 환자와 골반 및 대퇴 부위, 고관절 환자가 수술을 받은 후 장애를 최소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대전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병상 총량을 2026년 3월부터 26% 감축한 583병상, 충북에서도 30.2% 감축한 535병상까지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대로 전국 재활의료 총량은 현재 1만451병상에서 1만6725병상으로 60% 확대된다.

재활의료기관 병상을 전국에서 60% 확대할 때 대전과 충북에서만 26~30% 감축하는 계획이 고시까지 이뤄진 것은 복지부가 단순 통계에만 의존하고 실제 환자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탓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척수질환, 뇌성마비, 지주막하 출혈 등의 2024년 15개 질병의 급성기 환자 진료 통계를 백분율로 계산해 그대로 병상의 지역 총량에 반영한 것이다. 가령, 2024년 한 해 급성기 환자 비율 7.2%의 대구는 제3기 목표병상 전국 총량에서 7.2%인 1210병상이 배정됐고, 환자 비율 8.5%의 부산도 목표병상 총량의 8.5%인 1430병상이 총량으로 고시됐다.



그러나 이 같은 단순 통계에 의한 재활의료 총량 조정은 대전보다 인구 적은 광주가 547병상에서 내년 3월 888병상으로 62% 확대해 환자 1만명당 6.3병상으로 확대될 때 대전은 오히려 의료역량을 축소시키는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대전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상보다 광주에 305병상이 더 많아 대전보다 52%나 더 많은 병상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전에 병상이 광주보다 242병상 더 많은데, 2024년 일년치 환자 통계로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대전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방식대로 급성기 환자 100명당 전국 평균 9.18병상일 때 대전은 9.17병상, 광주는 9.19병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대전 583병상, 광주는 888병상이라는 현저한 차이를 발생시킨다"라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보건복지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진료한 의료기관의 주소지 기준으로 만든 한 해의 통계를 가지고 목표 병상 수를 산출한 것은 정확도 측면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며 "다년도의 환자 수 통계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의료기관 소재지와 환자 주소지 중 무엇이 정확할 것인지 비교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