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총리 부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과학기술계 "크게 환영"

과기연구노조·과기연전 8일 잇달아 환영 입장 밝혀
부처별 분산된 R&D 예산 총괄·통합 역할 등 기대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포함한 새 정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잇달아 냈다. 과학기술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은 8일 각각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관련 개편 내용으로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는 내용과 AI(인공지능)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실 단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개편한다.

이전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롯해 과학기술 정책 후퇴로 설움을 겪은 과학기술계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과기연구노조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이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며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윤석열 정부가 파괴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초연구분야와 AI 분야가 함께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과기연전 역시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18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과학기술계와 연구 현장이 요구해 온 목소리가 드디어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과기부총리 신설이 갖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과기연구노조는 "과학기술부총리와 AI 전략위원회 신설이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연구개발 분야의 통합운영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연전 노조 또한 "단순한 직제 신설에 그치지 말고 과학기술과 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 축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예산 심의권과 조정 권한을 강화한 만큼 부총리는 범부처로 분산된 R&D 사업을 조율하고 국가 전략기술과 기초연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총괄·통합하는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기부총리 부활이 단순한 제도 개편에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는 연구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조직개편안에는 이밖에도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재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