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100일, 균형발전 강조했는데… 각론은 결여

"지역발전 경제 어떻게?" 회견中 유일한 지역관련 질문
수도권 과밀화 심각성 인식, 균형발전 실현 의지 피력
거대담론 치중…行首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언급無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집중 심각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확고히 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다만, 거대 담론과 원론적 발언에 치중했을 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충청권 등 각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선 함구, 아쉬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역 발전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는 질문을 받았다.

이날 회견에서 나온 20여 개 질문 가운데 균형발전과 직결된 유일한 질문였다.

답변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집값도 그렇고 경쟁력도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저는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지금 다 반영하고 있다"면서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등의 지역별 차등 지원을 얘기하며 수도권이나 대도시와의 거리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구상도 밝혔다.

특히 새로운 도시권역 구상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예를 들면 배후 시설,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국가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한 부분은 희망적이다.

최근 정부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이유로 양극화 심화에 따른 지방·중소벤처기업·서민층의 성장 기회 소외를 꼽았다. 수도권 과밀화로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도시의 생산성 1% 상승의 GDP 상승 효과는 1.3%로 수도권 대도시(1.1%)보다 높게 나타난다. GDP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으로 투자가 몰리면 효율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발언은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완성에 집중했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와 2019년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153개가 10개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했지만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여가부와 법무부 등 수도권 내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완성 등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공공기관의 2차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기능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해양수산부 이전은 급속히 추진되면서,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면서 "균형발전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