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책 결정 시 지역균형발전영향 평가제도 만들까 생각”

11일 청와대 영빈관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든 문제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
정부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의무적으로 평가
지방 대규모 산단에 세제와 규제, 공공요금 등 정주여건 지원해 새로운 도시권역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정과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등 지방 우대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며 “그리고 지시해놓은 건데,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지방균형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의무적으로 평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다.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에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좀 더 길게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세제와 규제, 전기요금 등 배후시설과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 성장 전략을 취했던 것이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그것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지속 성장·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가면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