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에 '강한 유감' 표명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결정에 '공약 파기' 규정
투자공사는 '실패한 모델'이라고 주장
325만 부산 시민, 산업은행 이전 원한다고 강조

박형준 시장 SNS 갈무리./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을 저버리는 처사이며, 지역 발전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뿌리를 둔 부산의 오랜 염원이라고 전했다. 민주당도 함께 추진했던 정책이며, 만약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이미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이전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은행이 이전되면 AI데이터센터 등 지역에 투자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은행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고래를 참치와 바꾸는 격"이라고 표현하며,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례처럼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투자공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들었다. 먼저 초기 출자 및 제한적 사채 중심이어서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업은행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출자, 사채, 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어서 정책자금 지원에 제약이 크고, 민간자금 직접 유치에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기존 금융기관과의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로 인해 재통합 위험이 있고,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 감독으로 고위험 및 부실 위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수익 위주 투자로 지역 기업의 접근성이 낮고 지역 파급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가 이미 정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며 산업은행 이전이 어렵다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실패한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밥상은 못 차리겠으니 떡이나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은 운명'이라고 한 발언에 과연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325만 부산 시민은 부실 금융기관을 원하지 않으며 산업은행 이전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공사는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 수단일 뿐임을 분명히 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