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두 배 늘었지만 고독사 5년간 24% 급증...'대책 손질 시급'

1인 가구 비율 36.1% 차지, 2052년 41.3% 예상
고독사 중 50·60대 비중 가장 커, 중장년층 위험 심화
'안부확인' 위주 사업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 요구

백종헌 국회의원./백종헌 의원실 제공

자살 예방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고독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고독사 현황은 2019년 294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24% 늘었다.

이러한 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수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2024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 대비 36.1%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를 통해 2052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1.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2019년 650명 대비 2023년 922명으로 41% 급증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도 고독사 현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별 통계에서는 50·60대가 고독사 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가 뒤를 이어 중장년층의 위험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인 70대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도별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2020년 총 124억여 원 대비 2024년 총 280억여 원으로 126% 증가했다. 고독사 예방 관련 전국 및 시도별 예산 역시 2022년 5억 8500만원에서 2025년 27억 650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지침을 개정했고, 사업 유형으로 안부확인, 생활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사후관리를 제시했다. 그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지자체가 선호하는 사업 유형은 '안부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고위험 중·장년층의 복합적인 문제는 단순히 연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연락 건수' 대신 '연결, 유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한 지표로 전환하고, 사례관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독사는 이제 발견 이후 연결, 치료, 생활개선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