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앞둔 통합돌봄, 새틀짜기 논의 활발 "기관 협의체 만들고 직역 협력모델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전남 광주를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의료기관과 재가요양 서비스를 담당할 기관 사이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원은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에 관심을 갖지 않아 연계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돌봄에서도 의료분야 여러 직역이 참여하는 모델이 요구된다.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통합돌봄'은 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치료와 재활, 가정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의료와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원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의료와 요양을 통합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역시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TF를 만들어 준비하는 중으로, 인구는 감소해도 고령화 영향으로 만성질환을 겪으면서 돌봄이 필요한 의료·복지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현재 노인 인구 24만1000여 명에서 2040년에는 43만3000명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 총입원환자 수는 현재 20만1000명 수준에서 2040년 22만8000명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가령, 뇌졸중으로 편마비를 겪어 신체 일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때 내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에서는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대상자가 가정에 머물며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 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은 뇌졸중 치료 서비스만 제공해 병원 밖 환자에게 필요한 가정 내 서비스를 발굴하는 기능이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환자에게 사례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드물고 환자와 병원 밖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도 부족한 상태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 최근 대전지역보건의료혁신포럼에 참석해 "돌봄부담이 커지는 문제에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적정한 돌봄, 보건의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다"라며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대전시도 국가가 지침 예산을 내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시행계획을 먼저 만들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가정에 찾아가 환자를 살피는 재택의료 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접근할 수 없어 통합돌봄이 필요한 환자군을 발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지자체가 안내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막상 찾아가보면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보호자도 마땅히 없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 하나의원 정재영 원장은 "지자체가 의뢰해서 환자 가정에 찾아 만나보면 기저질환이 악화돼 중증으로 심화된 경우를 마주하는데 환자마다 기저질환의 심화 정도에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라며 "취약계층을 찾아 통합돌봄으로 연계하는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의료기관에서는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의료분야 중에서 몇몇 직역에 집중되어 준비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유성호 물리치료사는 "아직 지역의 통합돌봄에서는 의료분야 다직종 협력모델이 부족한데,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재활치료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