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기술보증기금 경영개선보증제도, 경영위험 기업 늘었는데 지원 규모 제자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경영개선지원보증' 제도가 사업 안정성 취약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원 규모와 운영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일 이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사후관리 대상 중 경영위험이 큰 S3·S4 등급 기업은 2021년 6722개에서 2025년 8월 기준 8970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개선지원보증 지원 개수는 2021년 8.7% 588개에서 2025년 8월 기준 6.1% 550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위험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지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기술보증기금이 경영개선지원보증의 연간 운영 목표를 약 100건 수준으로 제한해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경영개선지원보증은 단순한 보증상품이 아니라 경영 위기 기업의 재도약을 돕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사업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목표를 현실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