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노인문화센터 CCTV 감시 논란… "사생활·인권 침해"

고운동 복컴 노인문화센터 내 설치돼
"관리사무실서 당구실 등 실시간 감시"
시 "안전사고 예방 목적… 고민해볼 것"

세종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노인문화센터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독자 제공

세종시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노인문화센터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 및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센터 관리자들이 CCTV(폐쇄회로 TV)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 활동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문제는 당구실 내 설치된 CCTV에서 비롯됐다. 고령의 이용자들은 최근 당구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관리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노출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됐다. CCTV는 당구실 외에도 탁구실, 강의실 등에도 동일하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 A 씨는 "당구실 옆 관리사무실을 오가다 이런 사실을 알게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A 씨는 "노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면,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CCTV 설치는 야간이나 휴관 시 보안 차원, 안전사고 시 진위 파악을 위해 녹화물을 열람하는 목적이 아닌가.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다.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설 운영의 취지가 노인들의 여가 생활과 복지 증진에 있는데, 되레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와 관련 세종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시설 이용자가 고령층인 만큼, 각 실에 CCTV를 설치했다"라며 "노인 이용시설 내 설치 의무화 법안이나 강제사항은 없으나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다. 감시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당구와 탁구 등 신체활동을 하다 다칠 경우, 긴박하게 119 호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 사고 이후 상황 확인 차원에서도 CCTV 녹화는 필요하다"라면서도 "관리자가 상시로 켜놓고 보고 있진 않았을 것"이라고 실시간 감시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다중이용시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관리자와 이용자 간 간극이 일면서, 차제에 CCTV 설치 시 타당한 목적과 기준, 사전 고지 등의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향후 실시간 CCTV 노출 등에 있어 개선점을 찾을 계획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