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5 정책엑스포 화두는 '미래지향적 행정통합'
대전시, 정책자문단과 대전연구원, 5극3특 등 핵심정책 방향 논의

대전시는 6일 호텔 ICC에서 '2025 대전 정책엑스포'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5극3특, 민선 8기 핵심정책 추진 방향을 정책자문단·대전연구원과 함께 집중 논의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중심의 '초광역 특별협약'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극3특 연구지원단장(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6일 호텔 ICC에서 열린 '2025 대전 정책엑스포'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5극3특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발제에 나선 최 단장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수도권 중심 성장이 만들어낸 불균형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개별 지역의 단위적 대응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일방적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5극3특은 거점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성장, 권역간 연계 강화를 통한 산업-일자리-주거-교육 -삶의 패키지의 차별적 거점성장 전략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5극3특 실현의 최적지로 충청권을 꼽았다.



최 단장은 "5극3특의 전략적 방향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적·산업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최적지"라면서 "충청광역연합이 구성된 만큼 권역 내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단장은 초광역 특별협약의 선제 제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단장은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국책연구기관 집적, 충남의 자동차·모빌리티·국방산업단지, 충북의 바이오 반도체, 세종의 행중심도시로서의 기능·법제정비 및 특별행정구역 등 상호보완적 기능 및 강점을 각각 갖추고 있다"면서 "산학연 연계에 관한 협력가능한 사업범위를 구체화해 신속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단장은 광역연합과 행정통합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단장은 "충청권은 산업·연구·행정 기능이 긴밀히 연결된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면서 "행정통합과 광역연합을 갈등과 상충의 관계로 상정하지 말고 상호보완적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자체 중심 초광역 사업을 중앙에 먼저 제안함으로써 정책 의제 설정권을 확보하고, 충청광역연합이 주체가 되는 초광역 특별협약의 핵심내용을 통합시 고려되는 연계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개진해 먼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초광역특별협약을 행정통합 중심으로 병행추진하면, 구조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권역내 거점에 대한 선택적 집중과 우선순위 선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권역내 '극'의 위상을 공고화 할 수 있다는 것.

앞서 기조강연에서 최진혁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기획분과장(충남대 명예교수)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을 주제로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정책자문단 위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 대전시 실·국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대전은 일류경제도시를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키워온 만큼, 이제는 충남과의 행정통합을 통해 인구 357만 명, GRDP 197조 원 규모의 초광역 행정체계를 만들어 충청권 전체를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라며 "정책엑스포가 대전이 과학수도이자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