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기 육성' 정교한 후속 대책 나와야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혁신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가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다"고 말했다.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경쟁력이 첨단 산업 등 글로벌 패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당연한 정책 방향이다. 국민보고회에서 과기부는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재원이 제대로 투자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등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과학자 100명 선정과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 유치는 눈에 띄는 내용이다.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R&D 혁신 방안은 연구자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 과학자로서 안정적으로 연구환경에 몰입할 수 있는데 방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의 노골적인 과학기술 인력 빼가기 등 인재 확보 전쟁에 대응할 강력한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계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공계 인재를 유인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은 조사에서 이공계 인재들은 한국을 떠나려는 이유로 금전적인 요인(66.7%), 연구 생태계 및 네트워크(61.1%), 경력 기회(48.8%)를 꼽았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 자긍심을 가질 여건을 갖춰야 이탈을 막을 수 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내년 R&D 35조원, AI 10조원의 예산은 부족할 수 있어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의 사활이 달린 과학기술 육성이 진심이라면 선심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R&D 등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