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원들, 도대체 제정신인가

꽃봉산이 명승지인가, 군민 삶이 명승지다
180억 예산이 눈앞인데 '위치 타령'만 하는 의회

산청군의회 전경<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추진 중인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은 단순한 조경사업이 아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 총 180억 원 규모 예산을 확보해 산청을 '머무는 관광지'로 만드는 전략사업이다.

사업 본질은 예산 선확보 후 세부 설계로 보완하는 구조에 있다.

그러나 최근 산청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위치가 적절치 않다",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사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사업 취지와 행정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작도 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결과적으로 180억 원 외부 재원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예산 확보가 먼저"

관광진흥과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단계는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게 핵심이다. 위치와 규모는 이후 설계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즉, 현재는 중앙정부와 도 지원금을 먼저 확보하고, 추후 군민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구체화하는 '예산 선확보-설계 후보완' 방식이 행정 표준 절차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과정을 오히려 '불투명하다'며 문제 삼고 있다.

행정 기본 구조조차 외면한 반대 논리다.

"성공 사례는 이미 전국에 있다"

비슷한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확실한 성과를 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10년 전 국비 150억 원으로 시작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지역 경제 효과를 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도 정원 조성 후 연 방문객 500만 명, 160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기록했다.

거제식물원 '정글돔' 역시 개장 3년 만에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산청은 이미 지리산권 관광 중심축에 있다.

동의보감촌, 약초시장, 한방테마파크 등 인프라와 연계하면 체류형 관광지로 확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결국 이번 사업은 지리산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할 골든타임이다.

"산청군의회는 군민을 보라"

지금 필요한 건 '위치 논쟁'이 아니다.

180억 원 국비를 산청에 묶어두느냐, 아니면 잃느냐의 기로다.

의회 존재 이유가 군민의 이익이라면, 행정을 '비판'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조건부 승인, 재검토 요청 등 감시와 조율은 가능하다.

그러나 발목을 잡는 건 무책임이다.

산청군의원, 도대체 제정신인가.

군민의 미래가 걸린 예산 앞에서 사적 시각에 매몰돼 있다면, 그 의자는 '대표의 자리'가 아니라 '걸림돌'일 뿐이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