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지속가능 임도 조성·관리 정책 토론회

"산림경영·재해 대응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해야”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지속가능한 임도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윤준병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임도의 조성 및 관리'를 주제로 정책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과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했다. 특히 산림경영인 및 임업인 등 100명 이상의 단체·시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서는 임도의 본질적 가치와 산림경영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임도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임도는 단순히 산을 가르는 길이 아니라, 산림을 살리는 모세 혈관이다"며 "산불 진화와 산사태 예방, 임산물 생산과 수송 등 임도는 산림 속에서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일부에서는 임도가 산림 훼손이나 산사태의 원인으로 오해되기도 한다"며"이는 과거의 일부 사례에서 비롯된 편견일 뿐, 최근의 임도는 과학적인 노선 설계와 친환경 시공 기술을 통해 오히려 산사태 피해를 줄이고, 재해 복구와 산림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1월 임도의 설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임도의 보호와 산림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이어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과 김인호 산림청장의 축사가 진행된 후, 손지영 한국 치산 기술협회 박사, 권형근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임상준 서울대학교 교수, 어수 형 국립공주대학교 교수가 각각 의제 발표에 나섰다.

'임도의 지속 가능한 조성, 관리, 이용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 손지영 박사는 "임도의 공익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현실화와 사업 기간 다년 화를 통한 전략 수립부터 시공까지 체계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설치된 임도도 극한 강우에 견딜 수 있도록 재보강하고, 안전·품질 최우선 원칙을 확립하여 견고한 임도 조성·관리 도모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산림복합경영에서 임도의 역할 및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권형근 교수는 "임도는 산림기반시설이자 기후변화대응 SOC 로서 재난대응 및 기후적응을 위해 '산림관리 인프라시설'로 개념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임도 설계·시공·유지 전주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법령 제정을 통한 산림관리 인프라시설의 관리 강화 및 신규 개설을 포함한 기 개설 임도에 대한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임도의 기능 제고를 위한 전략'을 발표한 임상준 교수는 "최근 10년(2015-2024년) 산불 발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도로부터 90m 이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발화 건수의 1.6%, 250m 이내는 약 3.9%에 불과해 임도를 통한 산불 발화 비율은 매우 낮다"며 "임도를 통한 산불진화대원의 신속한 투입은 대형 산불 진화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임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발표한 어수형 교수는 "임도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생태 민감 구역·수 변부·급 경사·산 사태 위험지역을 제외한 노선 계획이 필요하다"며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최소 노폭 및 곡선반경 노선을 적용하고, 시공 단계에서 현지 토양·식생을 활용하는 등 외부 자재 반입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 유지관리를 통한 동물의 서식지 연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우동걸 국립생태원 박사, 이문세 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 안전관리자,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 과장, 한상표 강원대학교 교수, 한새롬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