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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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진 교수 |
대전시의 보문산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과 충남도의 천안아산역세권 돔구장 건립 계획은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환경적 가치의 보존, 지방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사업의 현실적 타당성이라는 중요한 쟁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주민과 시민사회의 여론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 속도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이장우 시장이 추진하는 보문산 개발 프로젝트는 각종 관광 시설 건설을 통해 보문산을 대전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문산은 대전 도심의 허파이자,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군의 서식지다. 개발의 명분 아래 콘크리트 놀이동산을 조성하면서 발생할 산림과 환경 훼손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이다. 보문산의 생태적 가치는 한번 파괴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도 원상회복하기 어렵다.
더욱이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의문부호가 남는다. 과거 민선 4기부터 7기에 이르기까지 보문산 개발이 번번이 무산되거나 축소됐던 주된 이유는 환경단체의 반대뿐만이 아니라, 경제성과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민간 자본도 투자를 포기한 상황에서 대전시가 직접 막대한 세금과 공사채를 투입하는 것은 시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도심 숲의 완충적 생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가 과연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선책인지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김태흠 지사가 구상하는 천안아산역세권 돔구장 건설 역시 현실성 부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돔구장은 건설비용도 막대하거니와, 개방형 구장에 비해 연간 유지 관리비가 훨씬 많이 드는 시설이다. 국내 유일의 돔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조차 운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심하고 있다. 천만 인구의 서울에서도 쉽지 않은 돔구장 운영이 현재 프로야구 홈팀도 없고 대형 공연 수요도 불확실한 충남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다. 재원 조달 가능성이 난망하지만 1조 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돔구장이 자칫 겉만 화려하고 쓸모없는 애물단지인 하얀 코끼리가 될 경우, 그 적자는 고스란히 충남도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정작 도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와 생활 인프라 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시기에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 될 수 있다.
두 단체장의 이러한 행보가 다가올 선거를 의식한 치적 쌓기용 정책이라는 지적은 뼈아프다. 유권자의 눈을 사로잡기에는 화려한 조감도와 웅장한 건축물이 유용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금 지방 정부에 필요한 것은 외형적, 양적 팽창이 아니라 삶의 내실과 질적 향상을 다지는 것이다.
도시의 경쟁력은 더 높고 더 거대한 콘크리트 기념물을 짓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대전과 충남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태 환경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개발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대전시와 충남도는 숨 가쁜 개발 드라이브를 잠시 멈추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재검토하는 숙의의 민주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박양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대전충남 민언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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