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 원 환급' 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9~11월 카드소비액, 작년 월평균보다 많으면 대상
신청마감일 일주일 앞 불구 신청률은 40% 밑돌아
정책 홍보 미흡 지적에 중기부 "과대 추산" 해명
"지난해 카드사용자 중 본인명의 아닌자도 있어"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상생페이백' 사업이 오는 30일 신청 마감된다. /중기부 제공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상생페이백'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마감일이 30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체 대상자 약 4000만 명 가운데 신청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올해 9~11월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월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다. 인정되는 소비는 전통시장, 슈퍼, 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등 중소·소상공인 업소에서의 카드 결제로 제한된다.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액은 제외된다.

하지만 본보가 중기부에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3시 기준 신청자 수는 1500만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카드 사용자 약 4000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청률이다.

정부가 비슷한 취지에서 추진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98.96%, 2차 97.50% 신청률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하다.



일각에선 상상페이백 정책 홍보 부족을 지적한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카드사용자 4000만 명 중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 사용자도 포함돼 실제 대상자보다 과대 추산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서정언 중기부 민생지원TF 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지난해 본인 카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서 신청률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 중이고, 2021년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한 상생소비지원금도 1570만 명가량이 신청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9~10월 소비분까지 소급 적용되는 만큼 잊지 말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상생페이백 신청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상생페이백'을 검색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