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전 토론과 협의부터" 공개 요구

27일 성명서 내고 연내 이관 추진에 반대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협의할 시간이라도…"

전국 9개 국립대병원들이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는 데에 우려와 함께 토론을 제안했다. 사진은 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태스크포스 위원인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사진=중도일보DB)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이 정부가 국립대병원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전에 제대로 된 발전 계획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 병원이 참여하는 국립대병원협회는 27일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 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와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현재 교육부 소속인 지역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11월 2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작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협회는 치료 역량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로드맵 등 정책적 준비와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아직 부처간 정책 및 예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 종합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공개가 불가하다면 현재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80%의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유출과 적자 누적 등으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복지부가 부처 이관보다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필수의 료강화 테스크포스 위원인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이고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이라며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열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