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이관, 국립대병원 교수들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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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이관, 국립대병원 교수들 반발 왜?

원정진료1번지 암질환 지역 진료역량 약화 우려
임상시험 수도권 독식 지방국립대병원 연구 강화?

  • 승인 2025-11-30 16:45
  • 신문게재 2025-12-0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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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교수들이 대학병원에 대한 소관부처 이관에 대해 암 진료역량 약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전국 9개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지원하겠다는데 왜 복지부로의 이관을 거부하는 것일까. 교수들은 당장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집중할 때 지역 내 암 질환 진료 역량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도 수도권 이른바 빅5 대형병원에 원정 진료를 촉발하는 질환이 암인데 지역 국립대병원에서 암 역량 약화 또는 정체는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환자 수도권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에 따르면, 대전시 암환자의 의료이용 시 거주지 의료기관 자체 충족률은 67%로 지역 전체 암환자의 3분의 1은 여전히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원정진료를 받는 실정이다.

심정지와 뇌졸중의 심뇌혈관 질환에서는 81%, 이 밖의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86% 안팎에서 지역 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초기 국가암관리 기본계획에 주요 정책 목표 지표로 반영되었던 암의 지역 자체충족률은 최근 평가 지표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완결 관점에서 전체 의료 중 지역의 자체충족률이 가장 낮은 분야가 암 등 비선택 의료가 됐다는 평가다.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지역 암 진료 역량 약화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지역을 떠나는 요인이 되거나 의과대학 학생 입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암환자의 다른 질환 진료까지도 수도권에 빼앗겨 지역 전체의료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도·감독하는 의료기관은 1차 보건소와 2차 지방의료원 및 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정신·재활·결핵 등 특수병원이 있으나, 최종진료를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처럼 3차 의료기관은 부재하다는 점도 교수들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임상시험은 환자에게 최신 의료를 먼저 경험하고 의료인에게는 더 많은 임상 경험을 쌓는 원동력이 되지만,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분야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건수를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에서 1432건 수행될 때 충청권 의료기관에서는 152건에 불과했다. 지금도 임상교수 모집에 지원자가 부족한 실정에서 지역에서 교수를 구상한 대로 확충할 수 있을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학문적 성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를 꼬집었다.

충남대병원 박정수 의생명연구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에서 연구 활동은 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의료바이오 생태계를 앞장서 견인하려는 목표의 대전에서 대학병원의 연구 역량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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