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전·충남통합 주도권 경쟁 … 국민의힘 "이미 준비된 법 실행부터"

국민의힘, 기존 '대전·충남특별시법' 추진 강조
"모범생 답안지를 이름 고쳐서 제출하는 격" 비판
민주당, 통합에 공감대… 곧 전반적인 방향 세울 듯

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회 및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 [출처=대전시]

'대전·충남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권 주도의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모범생 답안지를 이름 고쳐서 제출하는 경우"라며 기존에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도 통합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6일 논평을 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기 제출된 대전·충남특별시법의 절차와 완성도를 문제 삼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이미 마련된 법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시간 끌기와 공(功) 다툼에만 몰두하는 민주당 행태가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애초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과 소속 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최근 이 대통령이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뒤로 여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통합논의를 시작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에 대해선 주민 공감대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상황이다.

시당은 이에 대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책임 있게 통합 논의를 이끌어 오는 동안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그러다가 돌연 대통령의 한마디에 통합 논의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존 특별법이 문제가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정말로 주민 공감대와 절차가 문제라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며 "이미 법안 심사와 공청회, 병합 심사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굳이 '여당 주도의 새 법안'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공을 염두에 둔 계산 때문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법을 실행할 결단"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통합을 지연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완성시키는 정치에 나서야할 때"라고 했다.

이날 논평은 당초 국민의힘과 소속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전·충남 통합논의의 주도권을 다시 쥠과 동시에 원작자로서 라이센스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서구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서지원 의원이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내는 등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충청권 국회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논의를 거쳐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도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대전·충남통합을 놓고 여야 간 경쟁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송익준 기자